-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정동영 경남도의원이 제36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시간에 욕지해역 모래 파내기와 해상풍력발전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남의 바다 생태계와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욕지해역의 모래 파내기와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설 중단과 함께 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국책사업 지원을 이유로 2008년 욕지도 남방 50km 해상에 남해 EEZ 골재단지를 지정하고 모래를 파내, 그 동안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감소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며, “생업을 포기한 어민들의 수십 차례에 걸친 해상 시위와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2017년 1월 겨우 모래 파내기가 중단됐는데, 진해 제2신항 건설을 위해 다시 골재를 파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세계 최고로 깨끗한 바다인 통영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욕지바다 모래 파내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 어민들과 수산 업계와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단지가 욕지바다 전역에 건설 되고 있다.”며, “시공과정에 일어나는 소음과 떠다니는 오염물질, 발전시설 가용에 따른 음파, 바다와 고압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 따위로 모래 파내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의원은 ”골재업자와 풍력사업자에게 바다는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지만 어민들에게 바다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하는 생명의 공간“이라며 ”욕지지역 모래 파내기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온전히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풍요로운 욕지해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지역민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래는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욕지해역 모래채취 및 풍력발전 건설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영은 옛 부터 천혜의 문화관광자원과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경제‧ 문화적으로 축복 받은 땅이었습니다.

특히, 욕지해역은 통영,창원,거제,고성,사천등의 어민들이 1년 내내 어로작업을 하는 문전옥답과 같은 황금어장이며 해양생태계가 온전히 보존되어 온 어민생존의 터전입니다.

또한 멸치 떼가 내만으로 회유하는 이동경로로 대규모 멸치 어군이 형성되고, 참치 등 수천종에 달하는 수산생물이 산란하고, 성장하고, 동면하는 서식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수산자원의 보고이며 어민들의 생명줄과 같은 욕지해역의 모래채취가 진해 제2신항 건설로 또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통영지역 어민들은 다시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욕지해역의 모래 채취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01년 시작되었고, 2008년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하여 욕지도 남방 50km 해상에 남해 EEZ 골재단지를 지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래채취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감소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어민들은 생업을 중단한 채 수십 차례에 걸친 해상시위와 강력한 반발로 2017년 1월에모래 채취가 중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동·서·남해에서 채취된 모래량은 4억 6,000만㎥로 이는 서울 남산(5000㎥) 9개가 사라진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중에 국책사업용은 약간에 불과했고, 엄청난 양이 민수용으로 판매되어 골재업체만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바다모래는 수만년에 걸친 해양침식 과정에서 만들어 졌고, 더 이상 모래 퇴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모래를 채취한다면 해저지형은 변형되고, 변형된 지형은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모래채취로 변형된 해저지형과 바다생태계를 원상태로 회복하고 복원된 생태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만약, 또다시 모래 채취를 재개한다면 수많은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해양생태계의 파괴로 통영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번다시 욕지해역 모래채취가 재개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번째로 최근 통영어민들의 강력한 반대투쟁과 여론이 들끓고 있는 통영해상 풍력발전 사업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난 2017년 4월, 통영시가 어민들과 수산업계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해상풍력단지 개발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이에 통영지역 어민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단지가 욕지해역 전역에 건설되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넘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민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단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부유사로 인해 인근해역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고, 발전시설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음파와 진동 그리고 바다 밑 고압

송전선 전자파의 파장이 바다 물속으로 전달될 때, 미세한 충격과 변화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어류들의 특성을 감안 할 때 그 피해는 모래 채취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로 욕지해역은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

지난 2017년 해양수산부 자료에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44년 만에 상징적 하한선인 100만 톤에서 92만톤으로 추락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욕지해역의 모래채취가 재개되고, 풍력발전단지가 조성 된다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지금보다 더 급격히 줄어들어, 어민들의 생계는 피폐해져 결국에는 바다를 떠나는 어민들이 속출 할 것입니다.

골재업자와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바다는 단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지만, 어민들에게는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공간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자원인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남의 바다와 어민들을 생각 하신다면 더 이상 욕지해역의 모래 채취와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설 중단과 함께 사업을 전면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