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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188개 사업 확정, 실효성 높일 방안 논의
- 인구영향 평가제 도입, 정책 기획부터 성과 관리까지 실효성 확보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월 10일, 통영국제음악당 회의실에서 ‘2026년 통영시 인구정책추진위원회’를 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을 담은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인국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인구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2026년도 주요 사업을 무난하게 벌여나가기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지난해 추진된 171개 인구정책 사업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착된 주요 사례들을 공유했는데, 대중교통비 지원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한 주거·교통 분야에서 시민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시는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꾸준히 찾아 벌여나갈 방침이다.
이런 개별 사업들을 시정 전반에 안정되게 뿌리내리도록, 시는 올해부터 인구영향 평가제를 시작하는데, 앞으로 모든 예산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인구영향 점검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연말에는 전문가와 위원회가 참여하는 종합 성과평가를 실시해 정책 효과성에 따라 사업 유지·확대·폐지를 결정하고, 인구정책 선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4대 중심전략에 모두 188개 세부 사업이 추진된다. 새로운 주규 사업으로는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안정된 노후 기반 마련을 위한 ‘경남도민연금 지원’, 섬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섬 택시 운행’이 포함됐다. 또,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단계별 무상보육 지원과 같은 핵심 사업 폭도 더욱 넓혀 생활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위원들은 정책 홍보 강화와 사후 관리 중요성을 제언했는데, 청년 사업자를 지원할 때 청년지원사무소와 연결해 밀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영아 전용 놀이 공간 확충과 같은 세심한 보육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건의가 잇따랐다.
윤인국 부시장은 “정책 기획 단계부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제시된 청년층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영유아 보육 여건 개선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언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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