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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화해치유재단’해산 잔여금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화 계획 즉각 중단 촉구

TBS뉴스센터|입력 : 2022-11-04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은 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화해치유재단해산 잔여금을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이 낸 성명문 전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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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문]

윤석열 정부는 화해치유재단해산 잔여금을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 한일합의정신 준수 규탄하며, 양성평등기금에 편성된 103억 즉시 일본에 반환하라!

   

2022112일 일본 아사히신문 발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2015 한일합의로 설립되었던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기금에 편입해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대납하는 방안이 굳어지는 가운데 나온 안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51228,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2015 한일합의는 일본 정부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 합의였다. 비공개를 전제로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3국 기림비 문제해결, ‘성노예용어 사용 자제와 같은 이면 협의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치적합의였다. 형식, 절차,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는 합의였다.

   

우리는 ‘2015 한일합의를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준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더니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돈을 뒤섞음으로써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불법성을 흐리고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당시 일본한테서 받았던 위로금 10억 엔을 반환하고자 2018년 양성평등기금에 103억 원을 편성한 바,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은 국고로 환수되어야 마땅하다. 당장 일본에 돈을 돌려주어도 모자랄 돈을 강제동원 문제의 미봉책으로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5월 언론과 했던 인터뷰에서 “2015 한일합의는 무효다. 받은 10억 엔도 돌려줘야 한다.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화해치유재단잔여금을 강제동원 문제해결에 동원하고자 하는 시도는 2019년 말 문희상 안에서 제기되었다가 전 국민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던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금 꺼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한국 정부 내 어떤 인사가 국가 간 신의를 위협하는 망언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2015 한일합의준수를 토대로 한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 ‘화해치유재단잔여기금 60억은 국고에 환수하고,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103억 원을 당장 일본 정부에 반환하라. 만약 화해치유재단해산 잔여금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2113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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