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TBS뉴스센터 | 지역사회 | 영상소식 | 인물/동정 | 고성소식 | 정치활동 | 문화관광 | 사설/칼럼 | 기업체소식 | 교육청소년 | 공지사항 | 기자수첩

TBS뉴스센터

「주택 임대차 계약」꼭! 신고하세요

TBS뉴스센터|입력 : 2022-04-05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은 의무신고 대상

   

통영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로 인한 시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주택임대차 신고제홍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71일부터 시행되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과 과태료 부담 등을 감안해 시행 후 1년 간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으나, 오는 531일이면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지난 해 6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202161일 이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제 계약은 모두 해당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제외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또는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계도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통영시 관내 전 부동산 중개업소에 계약 현장에서 안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안내문을 배부하고, 언론보도, 시정 소식지 등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게재하는 집중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주택임대차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 통영방송 tbs789.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작성자 : |비밀번호 :

0/300bytes 

최근뉴스

TEL. 070)7092-0174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회사소개
  • 상호명 : 내고향TV 통영방송 789 , 대표 : 한창식, 사업자번호 : 경남 아 00206, 등록번호 : 경남 아 00206
  • 주소 : 경남 통영시 장대길 60 산산파크빌 506호 , Email : gsinews@empas.com
  • 대표전화 : 070)7092-0174 / 070)7791-0780 , 정보보호책임자 : 한창식(gsinews@empa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copyright ⓒ 2012 통영방송789.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