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뉴스센터
6월 24일 유경오씨가 민간토지를 45억 원에 매입한 통영시에 의문을 제기한 기자회견에 대한 통영시 미래농업과 답변서 전체를 싣는다.
--------------------------------------------------------
농업개발시설 이전 관련 기자회견 답변서
미래농업과
질 문 1, 2
① 6천~1만평이면 충분한데 3만 4천평의 부지를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② 순수토지 선택시 불필요한 지장물 보상 없을 것이라는 예측과 검토 없었는지?
답 변
먼저 농업개발시설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시설은 시가지 및 읍면동 꽃밭·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초화류를 생산 공급하고, 시범작물 및 아열대 작물을 시범재배하며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시설임
2021년 4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77호선 노선변경 실시설계 착수로 기존 시설 편입이 확실 시 됨에 따라, 6,000평 이상의 대규모 토지 매입이 시급한 사항으로 통영시 소유의 재산을 검토한 결과 농업개발시설 이전 부지로 적합한 곳은 없었음
이에 2021년 하반기부터 민간토지로 확대하여 조사하던 중 2022년 6월 부동산에 최소 6,000평 이상의 토지가 매물로 나온 곳이 있는지 의뢰하여 2022년 6월 2개소(인평동 소개 1개소, 평림동 소재 1개소)를 추천받았음
사전검토 대상부지 중 광도면 노산리 부지는 소유자가 15인으로 개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세보다 높은 보상요구와 토지매매에도 부정적 의견 표출 등 추진지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음
※ 2017년부터 시작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부지 확보는 7~8년이 지난현재까지도 완료하지 못함
부동산 매물로 나와있는 2곳의 부지 검토결과 인평동 부지는 소유자(4명)가 평림동 부지보다 많고, ㎡당 7만원정도 43,381㎡에 일괄 30억원으로 면적에 비해 금액이 높았으며, 평균 경사도가 22도 이상으로 매우 높아 활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제한적이고 진입로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 실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평림동 부지는 부동산 매물로 내놓은 상황으로 소유자(2명)가 가족이라 보상 협의가 용이한 점, 국·도비 예산확보에 필수조건인 부지확보여부를 조속히 충족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또한 시가지 초화류 공급 및 이동편의성이 좋으며 기존 평림생활체육공원 인근으로 접근성이 좋아 시민들의 시설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본 토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와 보전녹지로, 자연녹지에는 농업시설물을 설치하여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보전녹지에는 경사도가 높은 곳으로 토목공사를 최대한 줄여서 산책로 등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께 제공되는 부지로 활용 될 계획예정임
매도자 또한 일괄 매매(45억원)를 제시한 상태로 분할하여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었음
통영시가 원하는 규모 이상, 지장물이 없으며,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부지처럼 부지매입에(7~8년 소요) 장기간 소요되지 않고 단기에 매입할 수 있는 대규모의 토지는 없었음
질 문 3
평림동 564-3 일원은 지목이 과수원(유자밭)인데, 현재 유자농사는 사양산업으로 알려졌는데 통영시는 유자농사 영업손실기간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답 변
농업손실기간은 토지보상법 제77조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된 『도별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직전 3년간을 손실기간으로 정함
-------------------------------------------
질 문 4
평림동 564-3 토지는 통영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이 32억5천만원 설정계약이 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관계 공무원과 통영시의회는 왜 침묵했는지?
답 변
토지 매입 시 근저당이 있는 부지는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해당 토지 매입 시 등기상 근저당 해제 확인한 후 통영시로 등기이전 완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
질 문 5
통영시가 평림동 564-3 일원을 최종 검토한 시기는 2022년 상반기인지? 2022년 8월인지 정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함
답 변
담당부서는 2021년 하반기부터 민간토지로 확대하여 조사하던 중 민선7기인 2022년 6월 2일 부동산중개사무소에도 적격 부지를 찾기 위해 의뢰하여 인평동 부지와 평림동 부지를 추천받아 검토하였고, 6월 20일 평림동 부지에 대한 현장 방문 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농업개발시설 이전 적지로 최종검토 되었음
선거 이후 8월 경에 민선8기 새로운 시장님께 민선7기에 최종 검토되었던 농업개발시설 이전 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업무보고를 하였음
----------------------------------------
기자 요청사항 : 감정사별 감정평가액 공개 요청
❍ 해당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경상남도 추천 1개소, 통영시 추전 1개소,
토지소유자 추천 1개소가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정평가액은 3개소
평가액의 평균값으로 산정되었음
❍ 감정평가액은 68억원(토지 및 물건보상)으로 토지소유주(2인, 백○○, 김○○)와 4개월 이상에 걸친 장기간 협상을 통해 확보된 예산 45억원 범위 내에서 협의 취득 완료하였음
❍ 감정평가결과
(단위:천원)
|
구 분 |
평 균 |
도 추천 |
시 추천 |
소유자 추천 |
|
A사 |
B사 |
C사 |
||
|
계 |
6,842,683 |
6,828,081 |
6,674,515 |
7,025,452 |
|
토 지 |
6,097,322 |
6,087,627 |
5,936,501 |
6,267,836 |
|
물 건 |
745,361 |
740,454 |
738,014 |
757,616 |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 통영방송 tbs789.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 |비밀번호 :
0/300bytes
최근뉴스
olleh TV 채널 789
통영방송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