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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1년 달라지는 복지 정책으로 저소득층 복지 체감도 향상

TBS뉴스센터|입력 : 2021-01-1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 완화,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인프라 확충 -

통영시는 2021년도 시정방향인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통영’을 만들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보건복지 전달체계 등을 개편하여 저소득층 복지 체감도 향상에 나선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맞춤형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 추진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한부모가족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장성이 한층 강화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이 넘는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현행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질병, 실직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긴급복지(생계·의료·주거지원)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오는 3월까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구에 대하여 한시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며 완화된 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재산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 원 이하이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자활근로 일자리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연도까지 도서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용남면, 정량동, 미수동 3개소에 주민생활지원팀과 맞춤형복지팀을 분리하는 기본형 1유형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여 복지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돌봄 필요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민 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발맞추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깨동무네트워크’ 사업도 올해는 더욱 활성화하여 실질적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마을 중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 다양한 인적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특히 연 2회(하절기,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여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잠재적 위기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똑똑 두드림! 행복톡톡(talk talk!) 사업을 추진하여 예방적 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