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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신아 SB 폐조선소 도시개발구역 오염정화 처리과정 통영시 투명 공개촉구 기자회견

TBS뉴스센터|입력 : 2024-05-23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 신아 SB 폐조선소 도시개발구역 오염정화 통영시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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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신아 SB 폐조선소 도시개발구역 부지’에 대해 과연 통영시는 오염 정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LH 1200억, 통영시 300억 투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재개발이 예정된 옛 신아 SB 조선소 부지를 2017년 7월에 시행한 자체현황조사 결과, 일부 중금속 항목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개황 조사와 1.2차 상세조사가 시행되었다. 조사 결과 수십 년 동안 선박을 건조, 수리하면서 발생한 환경 유해물질 TBT(유기주석 화합물)를 비롯해 비소, 납, 카드뮴, 구리, 불소 등으로 토양 전반이 중금속에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 폐 조선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양오염 정화사업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진척 없던 사업은 작년 6월 통영 폐 조선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후,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오염토양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토양오염 정화사업 민관협의회에 소속된 우리 단체는 부지 전체 1 지역 수준의 정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2∼3 지역 정화 수준에 대해 대안 마련 후 민관협의회와 재협의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2∼3 지역 정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의 구체적인 방안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다.

매립지 정화는 기존 육상부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어느 한 지점을 정화하더라도 스며드는 바닷물에 따라 중금속과 환경 유해물질이 이동하여 주변 토지를 오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매립지인 신아 조선소 부지를 토양환경보전법상 일괄 기준으로 정화한다면 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한, 해당 부지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곳은 LH이며, 면적은 26,123㎡에 달한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LH는 공유수면을 보전 및 관리하여야 한다. 2019년 LH에서 공개한 토양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수면으로 분류된 구역은 조사구역에 제외되었다. 통영은 ‘바다의 땅’이라고 불리지만, 그곳은 수년간 쌓인 중금속 물질로 생명체가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나 다름없다. 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는 결국 통영시 몫이 될 텐데 중금속 덩어리인 바다를 정화하지 않고, 도크메모리얼 해양공원 조성에만 눈이 멀었다. 공유수면 점사용 구역의 바닷속 오염도 실태조사와 정화작업이 동시에 진행하도록 오염 정화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오염토 세척 정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차수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차수벽을 만들기 위해 철제 구조물을 박아 놓고, 엉성한 간격과 곧 우기가 다가오는 시점인데도 완공되지 않았고, 지금도 비가 오면 그대로 오염토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 2~3차의 해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공유수면법’ 제5조에 따르면 폐기물, 오염 토양,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금지되어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수면 매립지에서의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은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며, 주민 거주 지역에서 오염 정화를 더 싸게 진행하려는 시도는 통영시민과 관광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목표에 의하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나서야 하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LH는 공기업으로서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기업의 이윤 창출만을 추구한다는 점과 통영시의 소극적인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통영시와 LH 경남본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토양오염 정화작업 과정을 통영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라!

하나, 통영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신아 조선소 모든 부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한 1 지역 기준을 적용하여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

하나, 정부와 협력하여 오염된 신아 조선소 바닷속 오염도 실태조사와 토양을 정화하라!

하나, 토양오염 정화 활동으로 생긴 오염토 유입을 전면 차단하라!

2024.5.23.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방송 gsinews@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