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 교정 위한 정교한 운영 체계 마련 필요
강성중 도의원(국민의 힘, 통영1)이 25일,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교육면에서 접근을 강화한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은 이제 물리적 폭력을 넘어, 사이버폭력과 딥페이크 따위로 그 양상이 더욱 교묘하고 심각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가해 학생에 대한 단순 징계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 조절 능력,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을 함께 함양해 가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닌 공포의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법률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음에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 실행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법률이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도 계속해서 살피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면에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해 학생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공동체 속에서 책임과 존중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회복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라고 말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관련 법률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을 명시하고 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피해 학생이 교실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가해 학생이 성찰로 존중과 책임을 배울 수 있는 날이 와야, 비로소 학교폭력 문제가 실제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더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현재 강 의원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법사랑위원으로도 활동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 교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에 꾸준히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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