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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장 주재 대책회의 열고, 부서마다 지원책 마련
-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부터 소상공인 임대료·세제 지원까지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부시장 주재로 ‘중동전쟁 대응 부서별 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민생 경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영시는 이번 사태가 지역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공공부문에서 선제 지원해 민생안정을 꾀하는데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 민생경제 모니터링 강화
고물가·고유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민생경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물가, 소상공인 경영 상황, 위기가구를 상시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즉시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중동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체납금 분할 납부, 행정제재 완화와 같은 맞춤형 세정 지원도 같이한다.
■ 에너지 절약과 물가 안정 대응 강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는 에너지 절약 대책도 시행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 해제 때까지 청사 내 불필요한 전력을 끊고, 밤 경관시설과 분수와 같은 수경시설 운영을 최적화한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4인가구 이상 세대 701,300원)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가구당 평균 243만 원)을 적극 추진하고, 가스와 전기 시설 개선 사업으로 소외계층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 소상공인·농어업인 경영 부담 경감과 재정 지원
소상공인·농어업인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재정 지원경영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한 실제 혜택도 마련됐다.
△세제 지원: 중동 사태 피해 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체납금 분납, 행정제재 유보와 같은 지방세 지원을 검토한다. △사용료 감면: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시행하며, 하천과 소하천 점·사용료도 한시적으로 25% 줄여 고정비 지출 부담을 줄인다. △임대료 지원: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 대상을 당초 80곳에서 150곳으로 대폭 확대해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농어업인 지원: 영농자재 가격인상 보전 구입비(농가당 40만 원)를 지원하고, 36억 원대 농어업인수당을 조기 지급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배부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한다.
■ 교통과 에너지 물가 안정 대책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환급 혜택을 확대 적용(노인·청년 최대 45~75% 환급)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저녁 시간(18:00~20:00)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유예한다. 반면, 자원 위기 대응을 위해 무전 제1~4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한다.
통영시는 주 1회 생활물가 동향을 파악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관내 주유소 석유 품질과 수급 상황을 현장 점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 할 계획이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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