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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정치활동|입력 : 2022-01-24


- 통영시장선거 137백만원,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보다 0.7% 감소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일순)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통영시장선거 등 4개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2022121일 공고하고 (예비)후보자 등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비례대표통영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 1정당 기준)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서,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 후 10(2022. 6. 13.)까지 서면으로 통영시선관위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공직선거법263(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공고되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통영시장의 경우 137백만원으로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138백만원에 비하여 1백만원(0.7%) 감소하였고, 지역구 경상남도의회의원시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전체적으로 변동률이 없거나 2%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과 함께 공직선거법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도 함께 공고하였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2022. 5. 16.)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통영시선관위에 신고한 후 공고된 발송수량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한편,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8()부터 통영시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개시됨에 따라 이번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다고 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7회 지방선거 대비 증감률

비 고

선거비용

제한액

증감(%)

통영시장

통영시

137,000

138,000

0.7

9천만원+

(인구수×200)+

(읍면동수×100만원)

지역선거구

경상남도

의회의원

통영시

1선거구

51,000

50,000

2

4천만원+

(인구수×100)

통영시

2선거구

48,000

48,000

-

지역선거구

통영시

의회의원

가선거구

42,000

42,000

-

35백만원+

(인구수×100)

나선거구

38,000

38,000

-

다선거구

40,000

39,000

2.5

라선거구

39,000

39,000

-

마선거구

41,000

40,000

2.4

비례대표

통영시

의회의원

통영시

44,000

44,000

-

35백만원+

(인구수×50)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선 거 명

선거구명

세대수(세대)

발송수량()

비 고

통영시장

통영시

59,845

5,985

   

지역선거구

경상남도의회의원

통영시제1선거구

36,221

3,623

   

통영시제2선거구

23,624

2,363

   

지역선거구

통영시의회의원

통영시가선거구

19,907

1,991

   

통영시나선거구

6,058

606

   

통영시다선거구

10,256

1,026

   

통영시라선거구

8,179

818

   

통영시마선거구

15,44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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