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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강성중 도의원, 42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정치활동|입력 : 2025-07-09

- 경남 공교육 혁신, 선언보다 실행이 필요한 시점

- 학령인구 유출과 교육격차 심화... 근본 체질 개선 요구돼

공교육 혁신으로 인재 유출과 지역 위기 해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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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79, 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전체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 공교육이 당면한 구조상 위기와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형 교육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먼저,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성과를 언급하며 당시 주입식·정답 중심 교육은 제조업 중심 사회·산업 구조에 부합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환경과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급속한 인공지능 확산,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다문화와 초고령사회와 같은 복합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방식에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경남연구원이 실시한 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도민들 역시 교육혁신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정책 설계와 교육현장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정책이 현장 중심과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뀌지 않으면 실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교육혁신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출발점으로 ICT 기반 확충을 꼽으며, 2024년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 분석 결과를 근거로 낮은 경남교육청 ICT 예산 편성 실태를 비판했다. “7조 원 예산 가운데 불과 26천만 원만이 ICT 교육 예산으로 편성돼,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역 학령인구 유출 문제는 이는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과 직결된 구조 위기라고 진단했는데,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떠나는 가정이 계속 늘고 있으며, 이는 지역 활력을 잠식하는 가장 뚜렷한 징후라고 말하고, 교육은 이제 지역 생존 전략으로 재정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교육 혁신은 단순한 교육행정 차원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며, 경남이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아이들에게 균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정치 이념이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책임 문제이며, 교육의 질이 곧 삶의 질, 지역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과감하고도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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