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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기고] 시장개방, 통영 수산업의 혁신이 살길이다

사설/칼럼|입력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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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은 국가간 연대와 협력의 블록경제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는 국가간 수출시장 확대와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요즘 수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의 움직임 속에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전략적 가치 및 개방형 통상국가 위상을 고려해,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2018년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블록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관세는 물론 수산보조금·금융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철폐율은 78.4% 정도인데, CPTPP의 평균 관세철폐율은 96.1%로 전면개방 수준이고, 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100% 철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도는 특히 농수산 분야에 타격이 우려된다. 국내 어촌과 수산업은 이미 고령화와 선원 수급난에다 바다환경 파괴와 적조·고온 등 기후변화라는 높은 위협의 파도 앞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절박한 수산업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수산보조금(어업 면세유 지원금)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경험했던 자유무역협정보다 훨씬 높은 관세철폐율의 CP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어가 경영비 증가로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어촌지역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는 분명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일은 또한 더더욱 아니다. 이제는 단순 보조금 혜택보다 먹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한층더 기울일 때다.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수산업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수산방식의 혁신을 위한 민·관의 혜안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도 바다환경과 기후환경 변화 그리고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로서 수출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친환경 개체굴 양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남해안 일대의 경남은 전국 굴 생산의 86%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통영이 굴 생산지로서 국내외적 명성을 갖고 있으면서 지난해 정부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정부 지원사업은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굴 양식방법 혁신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마중물에 불과하고, 마냥 그것에 기댈 수도 없는 일이다. 어업인들(민간)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어업방식 혁신과 체질개선을 위한 몸부림에 통영시와 같은 지방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끌고 지원해주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이끌어갈 혜안과 역량·리더쉽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통영이 놓인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이제는 통영 발전과 혁신을 위해 주저없이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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