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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기고] 청정바다 통영, 친환경 어선보급사업 서둘러야..!

사설/칼럼|입력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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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식 경남도의원(통영2)

   

지구촌은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로 전지구적 공동 노력이 없을 경우 더 이상 지구촌은 생존할 수 없는 경고장을 받아 쥐고 있다.


201512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되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생산방식과 에너지 사용으로 더 이상의 지구온도 상승을 막아야 하고, 그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가 140여 나라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10“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문제에 공동 대응을 강조하면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탄소국경세마저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분야에 걸쳐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은커녕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그 실천을 위해 각 부문별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수산·어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말 탄소중립을 넘어 탄소네거티브를 이루겠다는 야심찬 로드맵을 내놓았다. 2018년 기준으로 수산·어촌의 탄소배출량 304만톤을 2050년에는 제로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전문가들은 수산업의 저탄소 배출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 산업부문별 화석연료 투입비중이 5위인 어선어업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해왔다. 어선은 디젤기관을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이 낮고, 탄소배출과 선박 해양사고 등으로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어업 면세유 지원금이 폐지되는 점진적·포괄적 환테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임박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외 환경관련 단체도 탄소배출이 심하고 기업형 어업 남획을 조장하는 면세유 지원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다고 해서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강화하기 위해 이제 친환경 어업 구조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통영을 생각해보자. 통영은 관광과 수산업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이 달려있다. 통영은 청정하고 깨끗한 바다를 품고 있기에 관광이 있고, 청정한 바다가 유지돼야 수산업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청정한 바다를 지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통영의 관광과 수산업을 위해 바다를 오염시키고 탄소배출이 많은 전통적인 디젤기관 어선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를 보급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어선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통영이 친환경 어업과 어선 보급 사업을 머뭇거리면 그만큼 탄소중립의 시대 전환에 뒤처지고, 통영의 관광과 수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어업에 종사하는 시민과 행정이 뜻을 모아 손을 맞잡고 통영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주저없이 나아가야 한다. 통영의 미래를 걱정하고 발전을 고민하는 본인도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희망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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