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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고위험 정신질환자 일제조사 한다

TBS뉴스센터|입력 : 2019-05-15

통영시 고위험 정신질환자 일제조사 실시.jpg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대책반 T/F팀을 꾸리고 관계기관과 함께 일제조사 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한 해 동안 하며 집중조사 기간은 ‘19. 5. 13 ~ 6.30. 까지 이다. 

   

조사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최근 3년간 퇴록자, 고위험 사례관리 미흡자, 센터 미등록자 중 관리필요자,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의뢰된 고위험 정신질환(의심)자 들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할 경우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퇴원을 알릴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따위 개별법령이나 인권보호 문제로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 읍면동,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보공유에 한계가 있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등록할 때 외래치료비(1인 월 3만원)를 도와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업재활, 대인관계 훈련, 사회기술 훈련, 음악치료 등 맞춤형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따위 인센티브를 제공,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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