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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소식

고성통영시민 사회단체 정점식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

영상소식|입력 : 2020-03-26



어떻게 만들어진 영상인데 인간이 어떻게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혼자 즐길 수 있단 말인가?!!!

   

전대미문의 대규모의 흉악한 디지털 성착취행위가 이루어진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점식의원은 위험할 정도의 모자라는 성 인지의식의 발언과 국민의 청원을 졸속처리하여 2차 가해를 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도 국회의원 후보직도 사퇴하라!

미래통합당은 이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라!

   

   

세칭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조수빈이 20192월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한 74명의 여성을 유인해 영상물을 찍고 텔레그램으로 유포 판매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이다.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과 여성에게 접근해 사기와 협박으로 시작,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피해자를 꼼짝 못 하게 한 후 차마 입에 담을 수 조차 없을 정도의 잔인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강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접속자가 26만명이 넘는다는 규모의 흉악성이 전 국민들을 공분하여 대응하게 한 사건이다.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포함한 사건관련 국민청원의 수가 4건 만으로도 400만명을 넘어섰다.

   

최초 생산자나 운영자를 넘어서 2차 유포나 시청으로 재생산을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n번방 방문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제 성범죄의 범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직접적 가해자를 떠나 단순한 일명 눈팅수준의 시청도 재생산을 돕는 동조자이자 공범이라는 높은 인권과 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 청원을 받아 n번방 방지법 법개정을 서둘러야 할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회청원1호하고 할 수 있는 번방 방지법>을 다루면서 오히려 경악할 수 밖에 없는 성인지 의식으로 2차 가해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졸속처리를 하였다.

   

n번방사건은 잘은 모르는데요~ 라고 시작하는 발언이 있고 청원의 내용 중의 일부분인 딥페이크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다 35분만에 성폭력특례법 개정법률안에 취지를 반영하기로 하였다며 폐기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청원의 취지를 반영하였다는 개정법률안에도 딥페이크 처벌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는 내용만이 들어있었다.

   

결국 청원의 본질적인 요구인 국제공조조사나 강력한 처벌을 포함한 내용 등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청원은 법사위원들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그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국회의원은 없는 것만도 못하니 죄에 가깝다.

직무유기에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다면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사퇴하여야 한다.

낮은 성인지의식으로 성폭력피해자들에게 명예훼손 수준의 2차 피해를 제공할 수준의 국회의원이라면 공개사과하고 사퇴하여야 마땅하다!

   

낮은 성인지 의식을 강하게 드러낸 법사위 의원과 관련고위 공무원들중에서도 우리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정점식의 발언에 주목하지 않을 수 가 없다.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혼자 즐기는 사람까지 처벌해야 하느냐의 요지의 발언으로 너무나 위험할 정도의 낮을 수준의 성인지의식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어떻게 촬영된 것인데 이런 영상을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보면서 혼자 즐길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누구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인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한 일꾼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지역망신을 시키고,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저급한 수준의 성인지의식이나 드러내며 국민의 청원도 폐기시켜버릴 것이라면 피해자와 국민에게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더 이상 민폐가 되지 말고 공개사과하고 자진사퇴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코로나19상황으로 만들만큼 많은 대다수 시민들이 위기를 대처하고 대비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 , 국민들을 당혹시키는 이런 무능하고 저급한 정치인의 모습은 더 이상은 없기를 기대한다.

   

2020. 03. 26

고성통영시민사회단체 일동

   

함께하는 단체 :

고성여성농민회, 고성희망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통영지회, 민주노총 통영시지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참살기마을연구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교육희망네트워크,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통영아이쿱생협, 통영에서 길을 찾다_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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