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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성명서 민주당 통영시의원]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정치활동|입력 : 2024-12-04

- 국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라

-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불장난한 윤석열을 탄핵하라

2024년 대한민국에 결코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밤 윤석열은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했다. 이게 무슨 불장난인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무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법｣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마비시키려 했으며, 언론과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했다. 국무회의 의결조차 하지 않고 계엄선포를 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윤석열을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

윤석열은 정부 출범부터 국가와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에는 눈을 감았다. 국정은 김건희와 주변 간신들에 둘러 쌓여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국정농단으로 일관했다.

급기야 윤석열은 국민이 피 흘려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마저 흔들고, 역사를 40여 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만행을 저질렀다.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되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 두렵다.

대한민국의 반국가세력은 바로 윤석열이다.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을 기도한 자는 바로 윤석열이다. 헌법을 부정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한 것 역시 윤석열이다. 따라서 윤석열은 헌법에 의해, 국민에 의해, 대한민국 역사에 의해 탄핵되고 구속되어야 한다.

2024. 12. 4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

배윤주·김혜경·최미선·정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