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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민선7기 출범이후, 주민참여예산제도 첫 걸음 내딛어
강석주 통영시장은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지난해부터 2011년 조례제정한 뒤 실적이 없었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폭적인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 제도 시행에 나서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일반시민이 예산운영과정에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 활성화는 물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통영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납세자와 수혜자가 하나 되는 예산편성’을 기치로 내걸고 성실납세자 민간위원 31명을 위원으로 하는 제1기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띄웠으며, 읍면동마다 지역회의를 구성하여 지역에서 직접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실제 주민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38일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접수해 시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반영하고, 3억 원 이상 자체사업 74건, 696억 원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예산편성운영에 적극 반영하였다. 그 결과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주도형 22억원, 기타 4억원을 포함해 모두 68건, 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실납세자 참여를 우선으로 하는 모두 31명의 제2기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올 5월에는‘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열어 2020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교육을 같이하면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도 마련하였다.
또한,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접수를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32일간 시행하였으며, 이때 건의된 사업은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안으로 주민주도형 16억원, 기타 4억원 등 총 53건, 20억원이 제출되었다.
통영시는 지난해부터 주민주도형 사업은 읍면지역 2억 원 한도, 동지역은 1억 원 한도로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고, 주민참여형 사업은 시 전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시민 편익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5억 원 규모 내에서 예산사업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다.
한편, 강석주 통영시장은 앞으로도 “통영시 모든 예산은 시민이 주인이며,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하겠으며, 지방자치의 꽃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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